아파트 기초공사 설계 변경 승인 전 시공에 따른 주택법 위반 혐의 입증 방어로 전원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및 설계 변경 시공에 따른 주택법 위반 형사 기소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의 대표이사들과 법인이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경 현장의 실제 지반 상태 및 불가피한 조건에 대응하여 아파트 기초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먼저 취득하지 않은 채, 기존 승인 계획이었던 파일 278본과 다르게 파일 기초 98본으로 실제 변경 시공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시행사의 최종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들이 이러한 미승인 상태의 변경 시공을 사전에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주택법 위반 죄책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도중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의 치명적 위기에 직면한 시행사 대표들은 억울한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 및 건설 분쟁 실무 능력이 탁월한 부산 법무법인 예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주택법 위반 사건의 법리적 쟁점: 객관적 사실과 대표자의 고의성 조각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이 처벌받는 양벌규정이나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변경 승인 전 시공이라는 현장 내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시행사 최고 경영진이 이를 실제 인지하고 유죄의 효과를 의도했는지에 대한 '범의(고의)' 여부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함
- 건설 시공사와 독립된 감리단 사이의 유기적인 보고 체계상 대표자가 변경 시공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음
건설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무너뜨리고 무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 감리단 및 시공 관계자들의 업무 일지, 증언 등을 과학적으로 해체하여 시행사가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는 구조적 사실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인 변호사단의 현장 체계 정밀 분석 및 감리원 탄핵 전략
법무법인 예인의 담당 변호사단(임준섭, 박무협, 정효목, 김성완, 이승현, 황병일 변호사)은 의뢰인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전원 무죄를 달성하기 위해 공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입증 방어 전략을 단행했습니다.
- 건설 현장의 설계 변경 및 시공 프로세스를 역추적하여, 시공사와 감리단이 기초공사 파일 수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측에 사전에 어떠한 서면 보고나 구두 공지 동의도 누락했음을 규명
- 시행사 대표이사들이 원격 경영 구조상 현장의 구체적인 파일 수량 공정 변동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범죄 고의성의 원천적 결여'를 주된 법리로 전개
- 핵심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한 총괄감리원을 상대로 날카로운 반대신문을 전개하여, 감리단이 실제 시공 이전에 시행사 측에 변경 승인을 정식으로 촉구하거나 보고서 서류를 올린 적이 없다는 결정적 증언을 확보
- 검사가 제출한 우회적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에 입각해 반박
울산지방법원의 판단 및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결과
울산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예인 변호사단이 구축한 고의성 부재 논리와 법정 증인신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총괄감리원의 법정 증언과 제반 서증에 비추어 볼 때, 감리단이나 시공사가 시행사 대표자들에게 사전 변경 승인을 촉구하거나 실시간 보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법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2026년 1월 15일,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시행사 대표이사들과 기업 법인은 형사 처벌의 불이익은 물론 향후 발생할 뻔한 건설 사업 승인 취소 및 영업 정지 등의 치명적인 행정 처분 위기로부터 완벽하게 면책되었습니다. 건설 업계의 복잡한 보고 시스템과 책임 한계를 정밀하게 파고들어 무고한 기업인들의 명예와 경영권을 사수한 뜻깊은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로 수행한 울산지방법원 주택법 위반 형사재판 무죄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주택건설 현장에서 계획과 다르게 시공되면 무조건 시행사 대표가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 A.아닙니다. 미승인 변경 시공이라는 객관적 위반 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시행사 대표이사의 지시나 공모, 혹은 알고도 무인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성공사례와 같이 시공사나 감리단이 임의로 진행한 공정이었거나 대표자에게 보고를 누락한 정황이 법정에서 서증으로 규명되면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 Q.건설 형사사건에서 감리원이나 현장 소장의 법정 증언이 무죄 도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 A.대단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의 세부 공정은 서류상 기록되지 않는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이때 현장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총괄감리원이나 시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변호인이 치밀한 반대신문을 전개하여 '시행사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현장 판단 하에 시공했다'는 취지의 명확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 Q.건설 시행사나 개발업을 운영하던 중 설계 변경 및 사업계획 미승인 시공으로 고소나 기소를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A.부산 법무법인 예인은 소속 변호사단이 밀착 협업하여 임대인 반환 거부 보증금 7,350만 원 강제집행 전액 회수, 일방적 구애 상간 소송 청구액 75% 기각에 이어 복잡한 건설 보고 시스템을 해체해 대표자 전원 무죄를 성취해 낸 이번 울산지방법원 주택법 위반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건설·민사집행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성공 데이터를 누적해 오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 등 건설 형사는 현장 실무와 법인의 책임 귀속 요건을 완벽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서증 재구성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사법적 리스크로 인해 기업 경영이 멈출 위기에 처하셨다면, 실제로 성공을 만들어낸 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여 돌파구를 처방하는 예인의 온라인 상담 문의 창구를 통해 언제든 사실관계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판결문·결정문은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상태로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