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양산시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양산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양산시는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양산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양산시에서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이지만 관할 법원은 창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이 양산까지 연결되어 사무소 방문은 약 5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청구 기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입니다(민법 제999조 · 제1013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양산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울산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이혼변호사 —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원칙적으로 넣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분 계산에 넣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두고 있어, 받은 것이 있다고 무조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왜 받았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고,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 초기에 금융 거래를 훑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모신 기여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협의 자체가 무효이고, 중요한 재산의 존재를 속였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까지 넘어간 뒤에는 제3자 관계가 얽혀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