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경남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경남는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갈립니다. 양산시는 울산가정법원, 김해시·창원시·거제시·통영시·밀양시·진주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어느 관할이든 같은 팀이 대응합니다.

경남에서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남은 시·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으로 갈립니다. 양산시만 예외로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경남 전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청구 기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입니다(민법 제999조 · 제1013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경남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이혼변호사 —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재산도 계산에 넣나요?

원칙적으로 넣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상속분 계산에 넣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두고 있어, 받은 것이 있다고 무조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왜 받았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고,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 초기에 금융 거래를 훑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모신 기여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협의 자체가 무효이고, 중요한 재산의 존재를 속였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까지 넘어간 뒤에는 제3자 관계가 얽혀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