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세보증금 변호사

서구 임대차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서구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서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서구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대신동에서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환승 기준 약 3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소멸시효은 보증금 반환 채권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서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임대차보증금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민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돈 문제의 실전 해결사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사라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순위가 유지되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전입신고 일자와 등기 일자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툼이 크지 않으면 1심 판결까지 통상 4~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판결 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까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 기간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