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스토킹 변호사

서구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서구 스토킹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서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서구에서 스토킹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대신동에서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환승 기준 약 3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지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공소시효은 스토킹범죄 7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서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스토킹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형사변호사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것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개정으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개정 전에 벌어진 일이라면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법 제2조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긴급응급조치의 근거는 될 수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고, 이후 본안 사건의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거리·연락 수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이행하면서 별도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