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허취소라면 그 기간 운전할 수 없고, 영업정지라면 영업을 못 합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지나간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