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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군·구에 비치되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정보로 관리됩니다.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채무를 갚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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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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