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기소됐으나 무죄 — 신고 내용의 과장과 무고죄 성립의 경계 | 법무법인 예인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는 폭행 사실이 없는데 허위 내용으로 고소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거꾸로 형사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된 사건입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례는 신고 내용에 객관적 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그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예인의 대응
법무법인 예인은 피고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설령 신고 내용에 객관적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이 아니라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나요?
- A.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Q.신고 내용에 과장이 있으면 무고가 되나요?
- A.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이고, 그것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핵심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 Q.무고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본인이 신고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그 다툼이 범죄 성립의 핵심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무고·형사 사건 상담을 받고 있으니 1:1 온라인 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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