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무죄 성공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의 피고인은 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접촉은 상해의 고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가해였는지, 아니면 휠체어 조종 미숙으로 인한 우발적 접촉이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인의 대응
법무법인 예인은 피고인이 사고로 양 팔과 우측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을 주장하고 증명했습니다.
- 휠체어 조종이 미숙하여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 피고인이 오른쪽 의족을 타인의 복부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없는 신체 구조라는 점
- 만약 의족을 그 높이까지 들어 올리려 하면 의족이 빠져 버려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즉 검찰이 주장한 가해 행위가 피고인의 신체 조건상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 A.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우발적 접촉이고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신체적으로 가해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어떻게 다투나요?
- A.신체 구조나 의료적 한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검찰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입증 방법은 달라집니다.
- Q.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상담이 필요합니다.
- A.법무법인 예인은 상해·폭행 등 형사 사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 주시면 사건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게시된 판결문·결정문은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상태로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