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학폭 변호사

통영시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통영시 학교폭력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통영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통영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통영시에서 학교폭력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영지원이 용남면에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학폭위 조치 결정 통지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조치 불복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 날을 몰라도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통영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학교폭력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형사변호사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17조의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호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기록 문제와 직결되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부당한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 날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와 묶어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은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로는 쓰이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