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조세 변호사

통영시 조세불복 자주 묻는 질문

통영시 조세불복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통영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통영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통영시에서 조세불복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영지원이 용남면에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불복 청구기간은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 제45조의2).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통영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조세불복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행정변호사 — 억울한 처분에 맞서는 절차의 기술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가 부당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조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소가 각하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가산세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에 다툼이 있었거나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세와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