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종결결정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10억대 빚 청산 종결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자산의 청산 단계에서 막대한 리스크를 마주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결정문

한정승인은 책임을 막아 줄 뿐, 남은 재산을 나누는 일까지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도에서 남포동을 거쳐 도시철도로 약 40분, 자가용 기준 약 25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아직 상속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 민법 제1045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조사해 실제로 채무가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파산이 아니라 분할로 가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어느 경로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선고가 나면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압류 경쟁이 멈춥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법정 순위대로 배당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나눠 주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결정문을 근거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산 종결결정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자산의 청산 단계에서 막대한 리스크를 마주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결정문

파산선고 결정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총채무액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승계할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청산 단계의 실무적 장벽에 직면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결정문

한정승인 수리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금융권 대출 및 다수의 개인 채무를 상속받게 된 사안입니다.
울산가정법원 · 심판문 · 황병일 변호사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부산회생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