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교통사고 변호사

사상구 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사상구 교통사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사상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사상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상구에서 교통사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부지원이 학장동에 있습니다. 사상에서 본 사무소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기준 약 3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공소시효은 치상 7년 · 치사 10년 · 도주치사상은 더 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사상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구 교통사고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중과실 해당 여부가 형사 절차 진행의 첫 갈림길입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어야 합니다. 접촉이 경미해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충돌 강도, 소음, 차량 손상 정도, 운전자의 이후 행적으로 판단됩니다. 블랙박스 음성과 EDR 기록이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형사 합의를 했는데 보험금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형사 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것이고, 보험금은 손해 전보를 위한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합의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로 수백만 원이 달라지므로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