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변호사

부산 형사변호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형사변호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부산는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갈립니다. 연제구·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중구·동구·영도구는 부산지방법원,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상구·사하구·북구·강서구·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어느 관할이든 같은 팀이 대응합니다.

부산에서 형사변호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무소가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부산은 구·군에 따라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관할이 갈리며, 세 곳 모두 같은 팀이 대응합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출석요구서 또는 약식명령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정식재판 청구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5년~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제24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부산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형사변호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출석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고, 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벌금을 내면 끝인가요?

벌금을 내면 확정되어 전과가 남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형이 과중하다고 보시면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형종상향금지), 청구 자체로 불이익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아니어도 형사 사건을 맡을 수 있나요?

맡을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협회가 정한 경력·실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일 뿐이며, 변호사를 고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