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정폭력 변호사

밀양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밀양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밀양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밀양시에서 가정폭력·접근금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진단서·상해 사진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접근금지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며, 연장 청구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밀양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가정폭력·접근금지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고소와 뭐가 다른가요?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친권행사 제한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위반은 이후 이혼·양육 절차에서도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진단서와 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