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명예훼손 변호사

기장군 명예훼손·모욕 자주 묻는 질문

기장군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기장군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기장군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기장군에서 명예훼손·모욕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관·기장에서 동해선 또는 자가용 기준 약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문제된 게시물·대화 전체 캡처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공소시효은 명예훼손 5년 · 모욕 5년 (모욕은 친고죄로 고소기간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법 제312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기장군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명예훼손·모욕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진실성만이 아니라 공표의 목적과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인원이 적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라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