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폭행 변호사

경남 폭행·상해 자주 묻는 질문

경남 폭행·상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경남는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갈립니다.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김해시·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거제시·통영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밀양시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어느 관할이든 같은 팀이 대응합니다.

경남에서 폭행·상해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남은 시·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으로 갈립니다. 양산시만 예외로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경남 전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상해 진단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공소시효은 폭행 5년 · 상해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경남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폭행·상해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형사변호사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며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먼저 맞았는데도 쌍방폭행이 되나요?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의 공격이 끝난 뒤 반격했거나 정도가 과했다고 보아 쌍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순서와 행위의 강도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과실, 가해자의 자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를 명확히 넣지 않으면 합의하고도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