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속포기 변호사

통영시 상속포기·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통영시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통영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통영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통영시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영지원이 용남면에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입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통영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이혼변호사 —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갖지 않는 것이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라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얽히는 것을 피하려면 한정승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몰랐는지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므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수리 심판을 받은 뒤 5일 내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고, 신고된 채권을 순위에 따라 배당변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상속인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부족해 청산이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