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친생자 변호사

북구 친생자·입양 자주 묻는 질문

북구 친생자·입양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북구는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북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북구에서 친생자·입양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덕천역에서 도시철도 3호선 직통으로 거제역까지 약 2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입양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친생부인의 소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47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북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친생자·입양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도 친생추정을 깰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 임신했다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친양자는 입양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성과 본도 양부의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외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인지가 되면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