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수리
부동산·개인채무 15건 얽힌 상속한정승인 수리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금융권 대출 및 다수의 개인 채무를 상속받게 된 사안입니다.
울산가정법원 · 심판문 · 황병일 변호사
합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숙려기간과 양육비부담조서를 놓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고속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민법 제83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입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가정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인이 실효됩니다.
아래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결정문을 근거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금융권 대출 및 다수의 개인 채무를 상속받게 된 사안입니다.
울산가정법원 · 심판문 · 황병일 변호사

파산 종결결정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자산의 청산 단계에서 막대한 리스크를 마주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결정문

파산선고 결정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총채무액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승계할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청산 단계의 실무적 장벽에 직면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결정문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