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혼인무효

사하구 혼인무효·취소 자주 묻는 질문

사하구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사하구는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사하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하구에서 혼인무효·취소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단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2호선 환승 기준 약 35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혼인취소 제척기간은 사기·강박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음)입니다(민법 제823조 · 제816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사하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혼인무효·취소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뭐가 다른가요?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취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장래를 향해 효력이 사라집니다.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일정 범위의 근친혼입니다. 취소는 혼인적령 미달, 중혼, 사기·강박,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은폐가 해당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사실상 부부로 지낸 기간이 있으면 혼인의사가 추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고 사실을 안 시점과 그 후의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아서 결혼한 것도 취소가 되나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혼인 결정에 결정적인 사항을 속였어야 하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혼으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