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성범죄 변호사

동래구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동래구 성범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동래구는 부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동래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동래구에서 성범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동래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4호선으로 연산 방면 약 15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출석요구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공소시효은 죄명·법정형에 따라 7년~15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동래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성범죄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형사변호사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나가도 되나요?

출석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물증보다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많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조사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강제추행·강간 등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하고 선고유예·집행유예 사안에서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제한도 기간을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 단계에서 함께 변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