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유류분 변호사

기장군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기장군 유류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기장군는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기장군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기장군에서 유류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관·기장에서 동해선 또는 자가용 기준 약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소멸시효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기장군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유류분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이 비율에서 이미 받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뺀 부족분입니다.

1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상속이 개시되었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입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근거로 상대가 기산점을 앞당겨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증여도 계산에 넣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사이의 것만 산입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