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면접교섭

금정구 면접교섭 자주 묻는 질문

금정구 면접교섭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금정구는 부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금정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금정구에서 면접교섭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산대 앞에서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환승 기준 약 25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면접교섭이 정해진 판결·조정조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이행명령 신청은 기간 제한은 없지만, 방해가 반복될수록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금정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면접교섭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방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방해는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방해가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조부모도 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기준입니다.

상대가 아이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배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학대나 약물 문제처럼 구체적 위험이 소명되어야 하며, 전면 배제 대신 제3자 입회나 장소 제한 같은 조건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