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음주운전 변호사

창원시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창원시 음주운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창원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창원시에서 음주운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창원에서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자가용 기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통지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면허취소 처분 다투는 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창원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음주운전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형사변호사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음주 후 상승기에 측정된 정황이 확인되면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채혈 측정치가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채혈 시각이 운전 시각보다 상당히 늦고 그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채혈 수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양·체중을 근거로 상승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같이 진행되나요?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는 검찰·법원, 면허취소는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취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감경돼도 형사처벌은 남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