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면허취소 변호사

통영시 면허취소·정지 자주 묻는 질문

통영시 면허취소·정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통영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통영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통영시에서 면허취소·정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영지원이 용남면에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처분 통지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정지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제소·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행정심판은 18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통영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면허취소·정지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억울한 처분에 맞서는 절차의 기술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비용이 없고 통상 수개월 내에 결론이 나며 부당성까지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판단하지만 심리가 충실하고 상소가 가능합니다. 심판에서 기각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순차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면허취소라면 그 기간 운전할 수 없고, 영업정지라면 영업을 못 합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지나간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형이면 감경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이 생계 유지의 직접적 수단이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 위반 정도와 전력, 부양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상적 호소가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