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양육비 변호사

진주시 양육비 자주 묻는 질문

진주시 양육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진주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진주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진주시에서 양육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고속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과거 양육비은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된 뒤에는 10년입니다(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11스191 전원합의체 결정).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진주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양육비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 기준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금액을 구한 뒤, 자녀 수·거주지역·치료비·비양육자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으로 가감합니다. 표는 강제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심판이 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상대가 급여를 받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보내게 됩니다. 그 밖에 이행명령 후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요청, 명단 공개까지 단계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액수가 심판이나 협의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액수가 확정된 뒤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분은 상대의 부담 능력과 양육 경위를 고려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