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사실혼 변호사

강서구 사실혼 자주 묻는 질문

강서구 사실혼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강서구는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강서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강서구에서 사실혼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명지에서 자가용 기준 약 35분, 대중교통은 환승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결혼식·상견례 사진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청구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유추적용 (대법원 판례)).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강서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사실혼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와의 구분이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국민연금·산재보험의 유족연금처럼 개별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영역은 있습니다. 재산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소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관계의 기간, 파기 경위, 상대의 귀책 정도가 금액을 좌우합니다.